"국민연금은 용돈 연금이고, 공무원연금은 황제 연금이다."
인터넷 뉴스 댓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응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이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훨씬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격차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공무원연금은 특혜 덩어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속사정이 있는 걸까요?
감정을 배제하고 팩트로 따져본 두 연금의 형평성 문제를 분석합니다.
수령액 격차, 얼마나 나길래?
단순 통계만 놓고 보면 차이가 큽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은 약 240~250만 원 선인 반면, 국민연금은 약 60만 원 선(노령연금 기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약 4배 가까운 차이가 나니,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많이 받는 이유 1: 많이 낸다
하지만 '수익비(낸 돈 대비 받는 돈)'를 따져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공무원은 매달 월급의 9%를 기여금으로 떼어갑니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직장인)는 월급의 4.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즉, 공무원은 현직 시절에 일반 직장인보다 2배 더 많은 돈을 강제로 저축하고 있는 셈입니다.
많이 냈기 때문에 많이 돌려받는다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논리가 적용됩니다.
많이 받는 이유 2: 가입 기간과 퇴직금
평균 수령액의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변수는 '가입 기간'입니다.
공무원은 평균 30년 가까이 재직하며 연금을 붓는 경우가 많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는 이직, 실직 등으로 인해 실제 납입 기간이 평균 17~18년 수준으로 짧습니다.
또한, 퇴직금의 유무가 큽니다.
민간 직장인은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지만, 공무원은 퇴직수당이 민간의 39% 수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퇴직금 몫이 연금에 포함되어 지급되므로 매월 받는 돈이 커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도 남는 불공정의 불씨
이러한 구조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논란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적자 보전' 때문입니다.
공무원연금은 낸 돈보다 받아 가는 돈이 많아 기금이 고갈되었고, 매년 수조 원의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왜 남의 연금을 메워주냐"는 비판은 매우 타당합니다.
결국 진정한 형평성을 위해서는 공무원연금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강도 높은 개혁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실질 수령액을 높이는 노력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