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돈을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을 사람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면 "더 내고 덜 받는다" 혹은 "더 내고 그대로 받는다" 등 말들이 많아 불안감이 커지실 겁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이 논의 중인 공적연금(국민·직역) 개혁의 핵심 방향과 주요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흐름을 알아야 나의 노후 자금 계획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모수 개혁: 보험료율 인상은 확정적
개혁의 첫 번째 화두는 '돈을 더 걷는 것'입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모수 개혁'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입니다.
OECD 평균이 약 18%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보험료율을 13% ~ 1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향은 거의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월급에서 떼가는 돈이 늘어나고, 기업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이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 얼마나 받게 될까?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지점이 바로 '받는 돈(소득대체율)'입니다.
재정 안정론 (재정 건전성 중시)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거나 미세하게 조정하고, 내는 돈을 올리자고 주장합니다.
소득 보장론 (노후 소득 중시)
용돈 연금을 탈피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45%~50%로 올려 실질적인 노후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분위기는 소득대체율을 획기적으로 올리기보다는, '현행 유지' 또는 '소폭 인상' 선에서 절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조 개혁: 기초연금과의 역할 분담
단순히 숫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판을 새로 짜는 '구조 개혁'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기초연금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국민연금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시도가 논의 중입니다.
또한,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등)과 국민연금의 산정 기준을 통일하여 형평성을 맞추는 장기적인 통합 로드맵도 거론됩니다.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논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이 '자동안정화 장치'입니다.
경제 상황이나 인구 구조(기대 수명 증가 등)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나 인상률을 자동으로 깎거나 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유럽 등 연금 선진국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도입 시 재정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연금 수령액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 노동계의 반발이 큽니다.
하지만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도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의 연금은 "더 많이 내고, 지금과 비슷하게 받거나, 수령 시기가 늦춰지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공적연금에만 의존하기보다 개인연금과 투자를 병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