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등)에 가입했다가 퇴직하면서 '퇴직 일시금'을 수령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은 목돈이 생겨 좋았지만, 나중에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알게 되고 후회하곤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면 연금 기간을 살려준다던데?"
맞습니다. 이것을 '반납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받았던 원금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꽤 무거운 이자까지 쳐서 내야 합니다.
반납금의 계산 구조와 납부 방법, 그리고 현명한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반납금이란 무엇인가?
공적연금 연계를 신청하려면, 과거 직역연금 재직 기간에 대해 이미 수령했던 '퇴직 일시금(또는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 공제일시금)'을 해당 연금관리기관에 되돌려줘야 합니다.
돈을 빼갔으니 그 기간은 '상실'된 상태인데, 돈을 다시 채워 넣음으로써 그 기간을 '복원'시켜 국민연금 기간과 합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무서운 이자 계산 방식
문제는 이자입니다.
반납해야 할 금액은 [수령한 퇴직 일시금 원금 + 이자]입니다.
여기서 이자는 퇴직 일시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반납 신청을 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자율은 해당 연도의 '정기예금 금리' 등을 기준으로 복리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한 지 오래되었을수록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지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 납부 vs 분할 납부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분할 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일시 납부
반납 승인 후 지정된 기한(보통 30일) 내에 전액을 납부합니다. 이자가 추가로 붙지 않아 가장 깔끔합니다.
분할 납부
최대 60회(5년) 등 기간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할 납부를 하게 되면 분할 이자가 또다시 가산됩니다.
즉, 총 납부해야 할 금액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내는 게 이득일까? 판단 기준
결국 '가성비 계산'이 필요합니다.
1. 기간 복원 효과: 반납을 통해 합산 10년 또는 20년을 채워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이자를 좀 내더라도 반납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2. 단순 기간 연장: 이미 연금 수급 요건은 되는데 단순히 기간을 늘리기 위해 반납하는 경우라면, 납부할 반납금 총액과 그로 인해 늘어나는 예상 연금액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보통은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의 특성상 반납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팁: 반납을 결심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이자를 한 푼이라도 줄이는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