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것이 바로 '합산 기간'입니다.
"어디는 10년만 채우면 된다고 하고, 어디는 20년을 채워야 한다고 하던데 도대체 기준이 뭔가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 기간을 더하는 이 계산법에는 몇 가지 중요한 규칙이 숨어 있습니다.
자칫 계산을 잘못하면 노후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적연금 연계 기간 합산의 기준과 계산법을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기본 원칙: 더해서 20년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대원칙은 '합산하여 20년 이상'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등) 재직 기간을 합쳤을 때 20년(240개월)이 넘어야 연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국민연금 8년 + 공무원연금 12년 = 20년 (O) -> 연금 수령 가능
- 국민연금 5년 + 사학연금 10년 = 15년 (X) -> 연금 수령 불가(일시금 지급)
단, 각 연금법 개정에 따라 이 기준이 완화된 경우가 있어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 규정: 10년만 채워도 되는 경우
2016년 공무원연금법 등의 개정으로 직역연금의 수급 요건이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연계제도 역시 최소 연계 기간이 10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어느 시점에 퇴직했느냐'입니다.
1.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퇴직(자격 상실)한 경우:
-> 구법을 적용받아 합산 20년을 채워야 합니다.
2. 2016년 1월 2일 이후에 퇴직하거나 자격이 있는 경우:
-> 신법을 적용받아 합산 10년만 넘으면 연금 수급권이 생깁니다.
최근에 이직하신 분들은 대부분 10년 기준을 적용받으시겠지만, 과거 이력을 살리려는 분들은 이 날짜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연금액 계산은 따로따로
기간은 합산해주지만, 돈주머니는 섞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합산 기간이 충족되어 연금을 받게 될 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산정되고,
직역연금 재직 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해당 직역연금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즉, 10년+10년을 채웠다면 20년 치 통으로 계산된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각각 10년 치씩 계산된 두 개의 연금액을 합해서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중복 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
간혹 투잡이나 인수인계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 기간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계 기간을 산정할 때 이 중복된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동시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이 3개월은 한 번만 인정됩니다.
이중으로 기간을 늘려주지는 않으므로, 날짜 계산 시 이 부분을 빼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