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컴에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50대와 60대분들의 가슴은 철렁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냈는데 정작 내가 받을 때는 기금이 바닥나서 못 받는 것 아니냐"는 근본적인 의구심 때문입니다. 오늘은 연금 고갈 논란의 실체와 현재 논의되는 연금 개혁안이 5060 세대에게 미칠 실질적인 영향에 대해 가감 없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금 고갈 시기 전망과 '국가 지급 보장'의 의미
최근 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0년대 중반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금 소진'이 곧 '연금 지급 중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독일, 스웨덴 등 연금 선진국들은 이미 기금을 쌓아두지 않고 그해 걷은 보험료로 그해 연금을 주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연금법의 취지상 국가가 존속하는 한 연금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만약 연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은 국가 부도 사태를 의미하며, 이미 법적으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도록 명문화하는 논의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따라서 "못 받을까 봐 안 낸다"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노후 준비의 오류입니다.
5060 세대는 개혁안의 영향권에서 안전할까?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 개혁의 핵심은 '더 내고 그대로 받거나',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입니다.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15%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이미 은퇴를 했거나 수령을 앞둔 5060 세대는 이러한 인상안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납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5060 세대에게 중요한 것은 '소득대체율'의 변화입니다. 내가 낸 돈 대비 얼마를 받느냐의 비율인데, 현재 수령 중이거나 곧 수령할 분들은 이미 확정된 대체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연금액이 깎일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개혁의 고통은 주로 젊은 세대가 짊어지게 되며, 5060 세대는 제도의 안정성을 믿고 본인의 수령 전략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연금 개혁의 핵심: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차이
연금 개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숫자를 조정하는 '모수개혁(보험료율, 수령 나이 조정)'과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기초연금과의 통합 등)'입니다. 5060 세대에게 민감한 부분은 '수령 나이 상향'입니다. 현재 65세인 수령 나이를 68세 등으로 더 늦추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령 나이가 더 늦춰진다면 은퇴 후 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기'가 더 길어지게 됩니다. 이는 50대 직장인들에게 재취업이나 개인연금 준비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시사합니다. 정부도 이러한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출생연도별로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므로, 본인의 해당 구간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현실적인 노후 자산 분산 전략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는 유일한 방법은 '포트폴리오 분산'입니다. 국민연금을 기초로 하되, 이를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주택연금과 개인연금(IRP, ISA)을 3층 구조로 쌓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지급되는 '물가 연동형 자산'이라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 집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은 기금 고갈 우려가 없고, 개인연금은 본인의 사적 자산이므로 국가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니 안 하겠다"가 아니라, "국민연금은 기본으로 깔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연금으로 채우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불안한 미래를 확신으로 바꾸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여러분의 준비된 자산 배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