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공적연금은 크게 두 가지 기둥으로 나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교직원 등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직역연금입니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이 받는다던데?"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내는 돈(기여금)도 다르고 제도의 목적도 다릅니다.
단순 비교로 인한 오해를 풀고, 내 연금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두 제도의 결정적 차이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보험료율: 내는 돈이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매월 떼가는 돈, 즉 보험료율(기여금)입니다.
국민연금
소득의 9%를 냅니다. 직장인이라면 본인이 4.5%, 회사가 4.5%를 부담합니다.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기준)
소득의 18%를 냅니다. 본인이 9%, 국가(고용주)가 9%를 부담합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직역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매월 2배 더 많은 돈을 냅니다.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구조인 셈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령액만 놓고 "공무원만 많이 받는다"라고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퇴직금 포함 여부의 차이
일반 직장인은 국민연금과 별도로 퇴직할 때 '퇴직금(또는 퇴직연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등 특수직역 종사자들은 민간 대비 퇴직수당이 현저히 적거나 연금에 포함되어 설계되어 있습니다.
직역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 + 후불 임금(퇴직금)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현직일 때 민간 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보수를 받는 대신, 그 보상 차원을 연금에 녹여낸 것이죠.
반면 국민연금은 순수한 '사회보험'의 성격만 가집니다.
소득 재분배 vs 소득 비례
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에서도 철학적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 재분배 강함)
고소득자는 낸 것에 비해 비율적으로 덜 받고, 저소득자는 낸 것에 비해 더 많이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연대를 통한 빈곤 해소가 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직역연금 (소득 비례 강함)
과거에는 낸 만큼 받는 소득 비례 성격이 매우 강했습니다.
최근 개혁을 통해 소득 재분배 요소가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본인의 생애 소득과 연동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재정 구조와 국가의 책임
직역연금은 국가가 고용주로서 지급을 보장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적자가 발생할 경우 국가 재정(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역시 사실상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지만, 기금 고갈 시 지급 방식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뚜렷하며, 최근에는 두 연금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통합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