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통합하자"는 주장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혜택이 좋아 보이는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재정을 합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과연 이 두 거대한 제도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통합 논의의 배경과 현실적인 난관, 그리고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왜 통합하자는 말이 나오나?
통합론의 핵심 근거는 '재정 건전성'과 '국민적 형평성'입니다.
국민연금은 기금 소진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반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 상태로 매년 수조 원의 세금이 투입되어 보전되고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내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 적자를 메워주는데, 정작 내 연금은 줄어든다"는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두 제도를 합쳐서 관리 효율을 높이고, 특혜 시비를 없애자는 것이 통합론의 출발점입니다.
물리적 통합 vs 기능적 통합
통합이라고 해서 다 같은 방식은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이 거론됩니다.
1. 물리적 통합 (재정 통합)
두 연금의 지갑을 완전히 하나로 합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직역연금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고 부채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가장 낮습니다.
2. 기능적 통합 (제도 일원화)
지갑은 따로 차되, '보험료율'과 '지급률'을 똑같이 맞추는 방식입니다.
현재 공무원은 18%를 내고 1.7% 수준을 받는데, 이를 국민연금 기준(9% 납부, 1.0% 지급)과 점진적으로 일치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논의되는 방식입니다.
통합을 가로막는 현실적 장벽
말처럼 쉽지 않은 이유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가입자의 반발
공무원들은 "민간보다 적은 월급과 퇴직금을 감내하고 연금을 보고 들어왔는데, 이제 와서 줄이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있는 '퇴직금'이 없거나 매우 적은 '퇴직수당'만 존재합니다.
막대한 재정 부담
완전 통합을 하려면 과거에 약속한 연금액을 국가가 일시불로 정산해주거나 보전해줘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해외 사례와 향후 전망
일본의 경우 2015년에 공무원연금과 후생연금(직장인 연금)을 통합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합친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보험료율을 서서히 맞추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당장 '헤쳐 모여' 식의 통합보다는, 신규 임용 공무원부터 국민연금과 유사한 구조를 적용하는 등 장기적인 로드맵을 통한 점진적 통합이 유력해 보입니다.
연금 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인 만큼, 통합 논의의 흐름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