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받으면 좋겠지만... '줬다 뺏는' 감액 제도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효자 용돈,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2026년 기준 단독 가구 약 34~35만 원(물가 상승 반영 추정치) 수준으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젊어서 뼈 빠지게 일해서 부은 국민연금 때문에,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을 깎는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악명 높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러 국민연금을 덜 받으려고 일시금 수령을 고민하거나, 추납을 망설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연 이 두 가지 연금의 불편한 동거 관계는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기초연금 vs 국민연금: 무엇이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재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연금: 내가 젊어서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돌려받는 돈입니다. (내 돈 + 이자)
기초연금: 내가 낸 돈과 상관없이, 국가가 세금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주는 돈입니다. (복지 혜택)

따라서 소득이 많은 상위 30% 부자 노인은 기초연금을 못 받지만, 국민연금은 재벌 회장님이라도 냈다면 무조건 받습니다.

핵심 쟁점: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란?

현행법상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깎아서 지급합니다.

정부의 입장은 "국민연금을 넉넉하게 받는 분들은 소득 보전의 필요성이 낮으니, 한정된 세금을 더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성실하게 국민연금 납부한 사람을 역차별하는 벌칙 조항"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 총선이나 대선 때마다 이 감액 제도 폐지가 단골 공약으로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6년 기준, 얼마 이상 받으면 깎이나요?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얼마일 때 기초연금이 깎일까요? 2026년 기초연금액을 약 34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기준점: 34만 원의 150% = 약 51만 원

즉, 내가 받는 국민연금이 월 51만 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기초연금 감액이 시작됩니다. 국민연금이 높아질수록 기초연금은 조금씩 줄어들어, 최악의 경우 기초연금이 절반(약 17만 원)까지만 나오고 나머지는 삭감될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중 '부가연금' 등은 제외하고 계산하므로 실제 기준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액 피하려고 국민연금 줄이는 게 이득일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니오, 국민연금을 키우는 게 낫습니다"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명확합니다. 국민연금이 10만 원 늘어날 때 기초연금이 10만 원씩 깎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감액되더라도 '국민연금 + 기초연금(감액분)'을 합친 총수령액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쪽이 무조건 더 큽니다.

"기초연금 깎이는 게 아까워서 국민연금 추납을 안 하겠다"는 것은, "세금 더 나올까 봐 연봉 인상을 거부하겠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감액 제도라는 불합리함이 존재하긴 하지만, 나의 총 자산(Total Cash Flow)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액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2026년에도 여전히 유효한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