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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잡한 연금 제도를 쉽게 풀어드리는 블로그입니다.
"옆집 김 씨는 받는데, 나는 왜 못 받아?"
"내가 낸 국민연금 받는데 왜 기초연금을 깎아?"
기초연금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감액 조항'이나
'탈락 조건'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 여러분의 기초연금을 위협하는 3대 요소인
국민연금 연계 감액, 고급자동차, 그리고 증여재산에 대해
아주 솔직하고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열심히 낸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인다?
젊어서 열심히 일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하신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입니다.
성실 납부자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독소 조항이죠.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의 정확한 기준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액을 약 35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1.5배인
약 52만 5천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52만 원 넘게 받는다고 무조건 다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국민연금 중 '부가연금' 성격의 금액 등을 따져서
복잡한 산식을 통해 감액 규모가 결정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6~7% 정도만
이 감액 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아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0원이 되거나 몇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으니
미리 국민연금공단에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기량 상관없다! 바뀐 고급자동차 기준
과거에는 "3,000cc 이상 자동차를 타면 탈락"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배기량 기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026년 현재, 기초연금 수급을 가로막는 자동차 기준은 오직 '차량 가액'입니다.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소득이 0원이고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무조건 탈락입니다.
이 차량 가액 4,000만 원은 월 소득으로 환산할 때
연 4%가 아니라, 월 100%를 적용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4,000만 원짜리 차가 있으면 월 소득 4,000만 원인 부자로 간주합니다.
전기차나 수입차를 소유하신 분들은
반드시 보험개발원 기준 차량 가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 생업용 트럭이나 9인승 이상 승합차 등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자녀에게 물려준 재산, 증여재산의 함정
"재산이 많아서 안 되니, 자식들에게 미리 증여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집이나 땅을 명의 이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에 타인(자녀 포함)에게 증여한 재산은
'기타 산정 재산'으로 분류되어 여전히 본인의 재산처럼 간주됩니다.
자연적 소비 금액(생활비 등)을 매달 차감해주기는 하지만,
그 속도가 매우 느려서 재산이 완전히 소진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급하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실효성이 거의 없는 전략이며,
오히려 증여세 문제만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 등 직역연금 수령자의 예외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이른바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신 지 오래되셨거나,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가입 이력이 있으시다면, 본인이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공단에 개별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탈락 사유를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셔서
억울하게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