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있으면 수급자 신청은 꿈도 꾸지 마라." 복지 상담을 하러 갔다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발길을 돌리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소득은 거의 없는데, 10년 넘은 중고차 한 대 때문에 탈락한다는 사실이 참 야속하게 느껴지셨을 텐데요.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자동차 재산 기준'을 현실에 맞게 대폭 손질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4~2025년에 걸쳐 일부 완화가 시작되었고, 다가오는 2026년에는 이 기준이 더욱 유연하게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제는 차가 있어도 당당하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40~50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2026년 자동차 가액 기준 완화 내용과, 내 차가 있어도 수급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
왜 자동차가 문제였을까? (환산율의 비밀)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동차는 사치품에 가까운 취급을 받았습니다. 일반 재산(집, 보증금 등)은 월 4.17%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지만, 자동차는 월 100%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차량 가액(중고 시세)이 300만 원인 자동차가 있다고 칩시다. 집 보증금 300만 원은 월 소득 12만 원 정도로 잡히지만, 자동차 300만 원은 월 소득 300만 원으로 간주됩니다. 실제로는 수입이 0원이라도, 서류상으로는 월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되어버리니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무조건 탈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불합리한 구조가 2026년을 기점으로 크게 개선됩니다.
2026년 핵심 변화: 2,000cc 미만의 기적
정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자동차 재산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일반 재산 환산율(4.17%) 적용 대상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 가액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100%가 아닌 4.17%를 적용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기준이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 가액 500만 원(예상) 수준으로 대폭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세 400만 원짜리 쏘나타(2,000cc)를 가진 경우, 예전에는 월 소득 400만 원으로 잡혀 탈락했지만, 바뀐 기준으로는 월 소득 약 16만 원 정도로만 잡히게 됩니다. 수급자 선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는 이동권이 필수적인 지방 거주자나, 낡은 차 한 대가 전 재산인 분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변화입니다.
생계형 자동차와 다인승 차량 혜택
일반 승용차뿐만 아니라,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한 차량에 대한 혜택도 강화됩니다.
- 생업용 자동차: 화물차, 트럭 등 돈을 벌기 위해 필수적인 차량은 차량 가액의 50%를 차감해 주거나, 일반 재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 다인승/다자녀 가구: 6인 이상 가구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도 완화된 기준(4.17%)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같은 차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포기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2026년 제도가 좋아졌다고 해도, 가만히 있으면 혜택은 오지 않습니다. 내 차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다면 다음 3가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내 차의 정확한 '차량 가액' 확인하기
중고차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이 아닙니다. 보험개발원이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조회되는 '공적 가액'이 기준입니다. 생각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세요.
2. 차량 연식 확인하기
보통 출고된 지 10년 이상 된 차량은 가액이 낮아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기 쉽습니다. 내 차가 2016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라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주민센터 방문 상담 시 '차량 완화 기준' 언급하기
상담 시 담당 공무원에게 "2026년에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들었는데, 제 차도 적용될까요?"라고 적극적으로 물어보세요. 간혹 지침 변경 과도기에는 담당자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챙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빈곤의 늪에서 허덕이게 두는 것은 올바른 복지가 아닙니다. 2026년 달라지는 기준을 잘 활용하셔서, 꼭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