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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는 블로그입니다.
기초연금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이런 질문입니다.
"재산이 조금 넘쳐서 못 받는데, 자식한테 증여해버리면 되지 않나요?"
많은 분이 내 명의에서 자식 명의로 넘기면
내 재산이 '0원'이 되니까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정부의 시스템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섣부른 증여가 기초연금 수급을 수십 년간 가로막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2026년 기준, 증여재산 차감 기간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집 물려주고 기초연금 받겠다? 위험한 발상
기초연금법에는 2011년 7월 1일 이후에 타인(자녀 포함)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여전히 신청자의 재산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기타 산정 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즉, 서류상 주인은 아들/딸로 바뀌었을지 몰라도,
기초연금 복지 시스템 안에서는 여전히 '어르신의 재산'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을 넘겨주어도 소득인정액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므로,
탈락할 확률은 여전히 높습니다.
내 재산 아닌데 왜? '기타 산정 재산'의 정의
정부가 이런 제도를 둔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줄이는 행위(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함입니다.
본인 명의의 부동산, 보증금, 금융재산 등을
자녀에게 주거나, 혹은 헐값에 팔아버린 경우
그 차액만큼을 모두 증여재산으로 잡아버립니다.
"생활비가 없어서 팔아서 썼다"고 주장하려면,
병원비 영수증 등 타당한 사용처를 모두 입증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사라지나? 자연적 소비 금액 계산
그렇다면 한 번 증여한 재산은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닐까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생활비로 썼다고 가정하고 조금씩 깎아줍니다.
이것을 '자연적 소비 금액' 차감이라고 합니다.
매달 차감해주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기준)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선정기준액)
-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즉, 증여한 재산 총액에서 매달 이 금액만큼을 뺀 나머지만
재산으로 잡는 방식입니다.
"어? 월 247만 원씩 까주면 금방 없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계산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3억짜리 집 증여하면 0원 되는데 걸리는 시간
예를 들어,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단, 부채 등 다른 변수는 제외하고 단순 계산 시)
증여 재산: 3억 원
월 차감액: 약 247만 원
300,000,000원 ÷ 2,470,000원 = 약 121개월
121개월을 연수로 환산하면 무려 10년 1개월입니다.
즉, 집을 증여하고 나서 10년이 지나야만
기초연금 전산상에서 이 집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65세에 증여하셨다면 75세가 되어서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재산 규모가 클수록 이 기간은 15년, 20년으로 늘어납니다.
증여세 내고 연금 못 받고... 이중고 피하는 법
결과적으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즉흥적인 증여'는 최악의 수입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막대한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야 하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기초연금 탈락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 명의로 재산을 유지하면서
주택연금(역모기지)을 활용하시거나,
재산이 자연스럽게 감소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증여를 해야 한다면,
'부담부 증여(전세 보증금이나 대출을 끼고 증여)'를 통해
순수 증여 가액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지만,
이 또한 세무 전문가와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철저히 따져봐야 합니다.
증여, 사랑으로 주려다 노후 자금만 잃을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