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 2026년 기초수급자 재산 기준과 자동차 공제 혜택
"소득은 거의 없는데, 낡은 중고차 한 대 때문에 수급자가 안 된대요."
기초생활보장제도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바로 이 '재산 기준', 그중에서도 '자동차' 때문에 탈락하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정부가 빈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가장 까다로웠던 자동차 가액 기준과 기본재산 공제액을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달라진 재산 기준과, 내 차가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왜 재산 기준이 문제였을까?
기초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뿐만 아니라, 집, 땅, 자동차, 보증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이를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재산을 소득으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특히 자동차는 월 소득 환산율이 100%였습니다. 즉, 200만 원짜리 중고차가 있다면 매달 2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바로 탈락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불합리한 기준이 2026년 개편의 핵심 타깃이 되었습니다.
2026년 달라지는 '기본재산 공제액'
기본재산 공제액이란, 최소한의 주거 유지 등을 위해 재산 산정에서 아예 빼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이 클수록 내 재산 인정액이 줄어들어 수급자 선정에 유리합니다.
2026년에는 물가와 전세가 상승을 반영하여 지역별 공제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 서울(대도시): 기존 9,9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
- 경기/세종(중소도시): 대폭 인상되어 서울 기준에 준하는 공제 적용
- 농어촌: 현실적인 주거 비용을 반영하여 공제액 확대
서울에 사는 A씨가 전세 1억 원짜리 집에 살고 있다면, 2026년 기준으로는 기본재산 공제액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재산 소득이 '0원'으로 잡힐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핵심 변화: 자동차 기준 대폭 완화
이번 개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동안 수급자의 발목을 잡던 자동차 기준이 현실에 맞게 바뀝니다.
1. 생업용 자동차 인정 범위 확대
화물차나 트럭뿐만 아니라, 출퇴근이나 생계를 위해 필수적인 일반 승용차도 '일반재산'으로 인정받는 기준이 넓어집니다.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면 월 100% 환산이 아닌 월 4.17%의 낮은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2. 배기량 및 차량가액 기준 상향
기존에는 '16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등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 배기량 기준이 2000cc 미만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으며(다자녀 등 우선 적용),
-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감면받는 차량 가액 한도가 5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제는 오래된 중형차 한 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재산 소득환산율 인하 효과
주거용 재산(집)에 대한 소득환산율과 일반 재산에 대한 환산율도 미세 조정됩니다. 특히 부채(빚)가 있는 경우, 재산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주는 인정 범위가 금융권 대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대출 등으로 명확화되어 실질적인 순자산만 평가받게 됩니다.
모의계산 전 확인사항
바뀐 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작년에 '차량 가액 초과'나 '전세금 과다'로 탈락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12월 집중 신청 기간이나 내년 1월에 반드시 재신청을 해보셔야 합니다.
변경된 공제액을 적용하면 소득인정액이 확 줄어들어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2026년 기준으로 모의계산을 꼭 다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