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사업자금으로 돈 다 줘서 지금 빈털터리인데, 왜 재산이 있다고 나옵니까?" 기초연금 탈락 사유 중 어르신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증여재산'입니다. 내 통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가서 없지만, 정부 전산망에는 그 돈이 여전히 내 재산으로 남아있는 유령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한 재산은 모두 기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준 돈은 평생 족쇄가 되는 걸까요? 2026년 기준으로 증여재산이 어떻게 차감되어 사라지는지, '자연소비분'의 개념을 통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줬는데 안 줬다고 친다? 간주재산의 공포
기초연금법에는 '증여재산(간주재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자녀나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준 경우, 그 시점부터 그 재산을 본인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2026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본인 명의의 집은 없지만 여전히 3억 원(일부 차감 후) 상당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재산 0원"이라고 신고해도 탈락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꼬리표는 증여한 금액이 '0원'이 될 때까지 꽤 오랜 기간 따라다닙니다.
시간이 약이다, 자연소비분 차감 원리
하지만 영원히 따라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어르신이 그 돈을 가지고 있었다면 생활비 등으로 썼을 것이라고 가정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 총액에서 깎아줍니다. 이를 '자연소비분'이라고 합니다.
남은 증여재산 = 총 증여액 - (경과 개월 수 × 자연소비분) - 기타 공제(부채 상환 등)
즉, 시간이 지날수록 매달 자연소비분만큼 재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증여재산이 모두 소진된 것으로 인정받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6년 기준 월별 차감액 예상치
그렇다면 한 달에 얼마씩 까줄까요? 자연소비분 금액은 해당 연도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단독가구 약 230만 원, 부부가구 약 370만 원 정도를 매달 차감해 주었습니다.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인상됨에 따라 이 자연소비분 공제액도 소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 가구 유형 | 2026년 예상 월 차감액 | 설명 |
|---|---|---|
| 단독가구 | 약 236만 원 ~ 240만 원 | 매달 이 금액만큼 증여액에서 삭감 |
| 부부가구 | 약 377만 원 ~ 385만 원 | 부부 합산 증여액에서 매달 삭감 |
예를 들어 단독가구 어르신이 1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매달 약 240만 원씩 차감되므로 약 42개월(3년 6개월)이 지나면 증여재산이 '0원'이 됩니다. 즉, 증여 후 3년 6개월 뒤에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증여로 보지 않는 예외 (병원비, 혼례비 등)
가족을 위해 쓴 돈이라고 해서 무조건 증여재산으로 잡는 것은 가혹하겠죠. 생활 필수 자금으로 사용된 내역을 입증한다면 증여재산 산정에서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본인 및 배우자의 수술비, 입원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 (영수증 필수)
- 경조사비: 자녀의 결혼 비용, 장례비용 등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지출
- 재산 처분 및 부채 상환: 집을 팔아서 대출금을 갚거나 보증금을 돌려준 경우 (금융 거래 내역 필수)
- 이혼 위자료: 법원 판결에 의한 위자료 지급 등
단, "생활비로 썼다"고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카드 내역이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어야만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후 기초연금 신청 시기 전략
2026년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계획이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 계획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무턱대고 증여했다가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 넘게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증여를 하셨다면, 앞서 설명한 자연소비분으로 나누어 '언제쯤 내 증여재산이 0원이 되는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도래하는 달에 맞춰 기초연금을 재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증여재산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정확한 차감 시기를 계산하여 2026년 수급 전략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