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으려고 집을 자식한테 미리 넘겨줬어요."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2026년 현재 가장 위험하고 실익이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에는 '줬다고 끝이 아닌' 무서운 규정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증여를 고민 중이시라면 반드시 읽어보셔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증여해도 내 재산으로 남는다? (기타 산정 재산)
정부는 2011년 7월 1일 이후에 타인(자녀 포함)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을 추적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목적으로 재산을 고의로 줄이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집을 자녀 명의로 돌려놓더라도, 정부 전산에는 그 집이 여전히 신청자(부모)의 재산인 것처럼 남아있습니다. 이를 **'기타 산정 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서류상 주인은 자녀지만, 기초연금 계산할 때는 부모 재산으로 쳐서 소득인정액에 포함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재산이 0원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렇다면 영원히 내 재산으로 잡힐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깎아줍니다. 하지만 그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증여한 재산 가액에서 '자연적 소비 금액'만큼을 매달 차감해 주는데, 재산이 완전히 소진되어 0원으로 인정받기까지는 꽤 오랜 세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연적 소비 금액이란?
부모님이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면 생활비로 썼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약 230~240만 원, 부부가구는 약 280~290만 원 수준(매년 변동)을 매달 증여 재산 원금에서 뺍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집을 증여했다면, 매달 250만 원씩 깐다고 해도 10년 가까이 지나야 기초연금 산정 재산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즉, 증여 후 10년 동안은 기초연금을 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물론 불가피한 사유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는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의료비, 장례비, 재해 복구비, 법원 판결에 의한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돈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해 줍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녀 결혼 자금으로 줬다"거나 "사업 자금 대줬다"는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 내고 연금도 못 받는 최악의 상황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겠다고 급하게 증여를 했다가, 자녀는 수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고, 부모님은 '기타 산정 재산'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증여는 기초연금 수급의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세금 부담만 가중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 이전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 시점(만 65세)보다 훨씬 전인 50대나 60대 초반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