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늙어간다는 것은 큰 축복이지만, 기초연금 앞에서는 조금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부부 감액' 제도 때문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받는 금액의 두 배를 받으면 딱 좋겠지만, 현실은 계산법이 다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많은 부부 어르신들이 "우리 부부는 얼마를 받게 되는지", "한 명만 받는 게 유리한지"를 궁금해하십니다. 오늘은 부부 수급자가 꼭 알아야 할 기초연금의 셈법과 감액 제도의 진실을 파헤쳐 드립니다.
부부 동시 수급 시 20% 감액의 이유
현재 기초연금법에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왜 굳이 줬던 돈을 다시 깎는 것일까요?
정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 식비, 전기세 등 생활비가 절약되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 가구보다 생활비가 적게 드니 연금도 조금 줄여서 지급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노인 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단순히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20%나 삭감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이 제도는 유지되고 있지만, 폐지 논의는 계속되고 있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실제로 깎이는 금액 계산해 보기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2026년 단독가구 기준 연금액을 약 34만 원(가정)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만약 감액이 없다면 남편 34만 원, 아내 34만 원을 합쳐 총 68만 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20% 감액 룰이 적용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남편: 34만 원 - 20%(6.8만) = 27.2만 원
아내: 34만 원 - 20%(6.8만) = 27.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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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계: 약 54.4만 원
즉,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약 13만 원 이상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한 명만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나?
이런 계산을 보시고 "그럼 우리는 그냥 한 명만 신청해서 34만 원을 온전히 받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비록 20%가 깎이더라도, 두 분이 함께 받으셔서 54만 원을 받는 것이 한 분만 받아서 34만 원을 받는 것보다 가구 전체 소득 면에서는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격만 된다면 부부가 모두 신청하시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배우자가 연금을 못 받아도 재산은 합산
주의할 점은 '조사 범위'입니다. 남편은 70세이고 아내는 60세라고 가정해 봅시다. 아내는 아직 나이가 안 되어 기초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남편만 신청할 때 남편의 재산만 볼까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가구 단위로 생활 수준을 평가합니다. 신청은 남편 혼자 하더라도, 재산과 소득 조사는 부부 모두를 합산해서 진행합니다. 아내 명의로 된 아파트나 예금도 모두 남편의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이 많아 정작 신청한 본인이 탈락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혼 혹은 사별 시 수급액 변화
인생의 황혼기에 안타깝게 배우자와 사별하게 되거나, 황혼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가구 유형이 '부부가구'에서 '단독가구'로 변경됩니다.
이때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독가구가 되면 기존에 적용받던 20% 감액이 사라지고, 기준 연금액 전액(100%)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단독가구용 선정기준액이 새로 적용되므로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데 변동이 없는지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부부 기초연금, 비록 감액 제도가 있어 아쉽지만 여전히 노후 생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임은 분명합니다. 두 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