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소득과 재산 기준의 모든 것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의 가장 든든한 사회안전망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용어와 계산법 때문에 내가 지원 대상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2025년과 다가오는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일부 선정 기준이 완화되는 등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핵심 자격 요건인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부양의무자 기준, 그리고 급여별 선정 기준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핵심 기준 2가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치 이하이어야 하며, 두 번째는 부양할 능력이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교육, 주거, 생계급여 등 급여 종류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버는 돈이 0원인데 왜 탈락하나요?"라고 묻습니다. 이는 단순히 월급(근로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살고 있는 집, 예금,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소득인정액'이라고 부르며, 이 금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선보다 낮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비율)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필요한 지원만 골라서 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급여' 체계입니다. 모든 혜택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2026년 적용되는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선정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활비 현금 지원)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병원비, 약값 지원)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월세, 수선유지비 지원)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입학금, 수업료, 활동비 지원)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2025년 기준 약 233만 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이 약 74만 원(32%) 이하일 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약 111만 원(48%) 이하라면 생계급여는 못 받더라도 주거급여 혜택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의 비밀: 재산의 소득환산

자격 요건 심사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바로 재산입니다. 재산은 일반재산(주택, 토지), 금융재산(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로 나뉩니다. 정부는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인 '기본재산액'을 공제해 줍니다. 이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잡습니다.

 

주의할 점은 재산 유형별로 소득 환산율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주거용 주택은 월 1.04%로 비교적 낮게 적용되지만, 금융재산은 월 6.26%로 높게 적용됩니다. 즉,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면 이를 월 소득 62만 6천 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버립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된 차량 등 특정 조건을 제외하고는 차량 가액의 100%를 월 소득으로 잡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자 선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변화와 완화

과거에는 '연락 끊긴 자녀' 때문에 수급자가 못 되는 비운의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제도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부모나 자녀가 아무리 부자여도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낮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월 834만 원) 또는 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가'가 아니라면,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깐깐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의료급여 역시 중증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신청하기보다는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본인 명의의 모든 통장 잔액과 보험 해지환급금을 확인하세요.

 

둘째, 부채가 있다면 '금융권 부채' 등 공적 자료로 입증 가능한 부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간의 빚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아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셋째, 자동차가 있다면 처분하거나 수급자 선정에 유리한 차종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급 자격은 한 번 탈락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동되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애매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긴급복지지원'이나 '차상위계층' 등 다른 지원 제도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주저하지 말고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정부의 지원은 스스로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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