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완화의 진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어디까지 사실일까? (2025 최신판)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연락도 안 하고 사는데, 자식 소득 때문에 수급자가 못 된답니다." 오랜 기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사각지대이자 독소 조항으로 지적받아 온 것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다행히 최근 몇 년간 정부는 이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급여 종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현주소와 예외 조항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를 따지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일정 소득 이상이면 "자녀에게 부양받으면 된다"고 간주하여 수급자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 관계가 단절되었음에도 서류상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빈곤에 시달리는 비운의 사례가 많았습니다.

완전 폐지된 급여: 교육급여와 주거급여

가장 먼저 문턱이 낮아진 것은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입니다. 이 두 가지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100% 폐지되었습니다.

 

즉, 부모님이 강남에 빌딩을 가진 자산가라 하더라도, 독립하여 따로 사는 자녀(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 요건 충족 시)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48%(주거), 50%(교육) 이하라면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재산 때문에 월세 지원을 포기했던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주거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실상 폐지된 급여: 생계급여

생계를 위한 현금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는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 폐지'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보지 않고 수급자 본인의 형편만 보고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덕분에 수많은 빈곤층이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소득·고자산가 예외 조항'은 남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월 834만 원)을 초과하거나, 소유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즉, 자녀가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상관없지만, 고연봉자이거나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생계급여 지원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숙제: 의료급여

병원비 혜택을 주는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까다롭게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폐지 속도가 가장 느립니다. 다만, 이 또한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노인 가구 등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는 쪽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했던 경험이 있더라도, 본인이나 가족의 상황이 변했거나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재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단절 사유 인정 제도 활용하기

만약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 위기에 처했다면, '가족 관계 해체 인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가정폭력, 학대, 장기간의 가출 및 실종 등으로 사실상 가족 관계가 끊겼음을 소명하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과 신청인의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도는 계속해서 '보호'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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