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논란과 위장 이혼 문제의 진실

 

"부부가 같이 살면 죄인가요? 왜 연금을 깎습니까?" 기초연금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불만 중 하나가 바로 '부부 감액' 제도입니다. 현재 기초연금법은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급여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서류상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소위 '위장 이혼'까지 거론되는 실정입니다.

 

2025년에도 수많은 지적을 받았던 이 제도가 과연 2026년에는 폐지될 수 있을까요? 노인 빈곤 문제 해결과 형평성 차원에서 부부 감액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6년 기초연금 제도 변화의 뜨거운 감자인 부부 감액 폐지 논의 현황과, 만약 폐지될 경우 부부 수급자가 받게 될 금액 변화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부부 감액 제도란 무엇인가? 왜 부부라는 이유로 20퍼센트를 깎는가? 2026년 폐지 가능성과 국회 논의 동향 감액 폐지 시 수령액 시뮬레이션 위장 이혼까지 부추기는 제도의 부작용

부부 감액 제도란 무엇인가?

부부 감액 제도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적용됩니다. 단독가구가 받는 금액의 20%를 부부 각각의 연금에서 제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100만 원의 생활비가 든다면, 부부가 같이 살면 월세나 공과금 등을 공유하므로 200만 원이 아닌 160만 원 정도면 비슷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다는 '규모의 경제' 논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25년까지도 굳건히 유지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단독가구가 약 34만 원을 받을 때, 부부 수급자는 단순 합산인 68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20%를 뺀 약 54만 원 정도만 수령했습니다. 매달 14만 원 가까운 돈이 사라지는 셈이니,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 부부라는 이유로 20퍼센트를 깎는가?

정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부부가 함께 거주하면 주거비, 전기료, 식비 등 공통 경비를 절약할 수 있으므로, 단독가구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정된 예산 내에서 더 많은 어르신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부유한(?) 부부 가구의 연금을 조금 줄여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도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노인 가구의 빈곤율은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이며, 특히 부부 가구라고 해서 생활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의료비나 간병비 등은 두 배로 들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2026년을 앞두고 감액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2026년 폐지 가능성과 국회 논의 동향

긍정적인 신호는 여야를 막론하고 부부 감액 폐지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6년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일정이 다가올수록 표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질 것입니다.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 1안 (완전 폐지): 감액 규정을 완전히 삭제하여 부부도 각각 단독가구와 똑같은 금액을 받도록 함.
• 2안 (단계적 완화): 재정 부담을 고려해 감액률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고 점진적으로 폐지함.

2026년에 당장 '완전 폐지'가 되기는 예산상의 이유로 쉽지 않을 수 있으나, '감액률 완화' 정도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이 지연될 경우, 그 대안으로 부부 감액 폐지 카드를 먼저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감액 폐지 시 수령액 시뮬레이션

만약 2026년에 기적적으로 부부 감액이 폐지된다면 얼마를 받게 될까요? 2026년 예상 기초연금액(물가상승 반영)인 약 349,36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구분	현행 유지 시 (20% 감액)	감액 폐지 시 (감액 없음)	차액 (부부 합산)
남편	약 279,490원	약 349,360원	월 약 140,000원 증가
아내	약 279,490원	약 349,360원
부부 합계	약 558,980원	약 698,720원	(연간 약 168만 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감액이 폐지되면 부부가 매달 약 14만 원, 1년이면 168만 원이라는 큰 돈을 더 받게 됩니다. 이는 어르신 부부의 한 달 식비나 겨울철 난방비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부부 감액 폐지가 왜 중요한지 숫자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위장 이혼까지 부추기는 제도의 부작용

"서류상 이혼하고 같이 살면 둘 다 다 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주민센터에서 종종 들리는 질문입니다. 이를 '위장 이혼'이라고 하는데, 단지 기초연금을 더 받기 위해 평생을 해로한 부부가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것을 국가가 조장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윤리적으로도, 가족 해체 측면에서도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 요약 및 전망
2026년에는 부부 감액이 완전히 폐지되거나 최소한 감액률이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노인 부부의 존엄성과 가족 제도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제도의 변화 중 가장 파급력이 클 '부부 감액 폐지'. 어르신들이 굳이 위장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다가오는 새해, 국회에서 들려올 반가운 소식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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