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받는다? 예외 조건 공개

안녕하세요. 빈틈없는 연금 상식을 전해드리는 블로그입니다.
우리나라 기초연금법에는 다소 엄격한 제한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직역연금(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조항입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은
별도의 연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나는 공무원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는데?", "일시금으로 다 받았는데?"
이런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법에는 숨겨진 '예외 조항'들이 존재합니다.
공무원연금 이력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희귀한 케이스,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원칙은 '지급 제외'

먼저 원칙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2. 그 수급권자의 배우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우자'까지 함께 탈락한다는 점입니다.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매달 200만 원 받는다면,
평생 가정주부였던 아내도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 '부부 연좌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생활을 10년 미만으로 짧게 하셨거나,
연금 대신 '퇴직일시금'을 선택하여 수령하신 분들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분들은 현재 매달 나오는 연금이 없기 때문에,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물론, 일시금으로 받은 목돈이 현재 재산으로 남아있다면
재산 기준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탈락할 수는 있지만,
'자격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역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연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유족연금을 매달 받는 것이 아니라,
'유족연금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2014년 7월 1일 이후에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5년 동안은 그 일시금으로 생활하라는 취지입니다.)

매우 드문 경우지만, 장해상여금이나 공무상 재해 보상을 받은 분들도
일정 조건 하에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소액 수급자나
특수 상황에 놓인 분들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역연금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나의 정확한 연금 수급 이력 코드"를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남편은 공무원연금을 받지만 액수가 적다"거나
"이혼했다"는 경우입니다.
이혼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의 공무원연금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적 부부 상태라면,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 여부가
나의 발목을 잡는 것이 현행법의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 등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되고 있으니,
향후 법 개정 소식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일단은 '일시금 수령 여부'가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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