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일시금 받으셨나요? 기초연금 부활 조건

 

 

목차

• 매달 받는 연금 vs 한 번에 받는 일시금
• 원칙: 직역연금 가입자는 기초연금 제외
• 예외: 일시금 수령자의 5년 경과 규정
• 2026년 기준, 나는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
• 배우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연금의 사각지대를 밝혀드리는 블로그입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셨던 분들은
기초연금 이야기만 나오면 한숨을 쉬십니다.

"우리는 대상 자체가 아니잖아."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매달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으신 분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초연금 수급권이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가 꼭 알아야 할 예외 규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매달 받는 연금 vs 한 번에 받는 일시금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가 퇴직할 때,
연금 수령 요건(보통 10년 이상 재직)을 채우지 못했거나,
본인의 선택으로 연금 대신 목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퇴직일시금'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법은 '매달 연금을 받는 사람'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연금 수령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일반 국민과 똑같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원칙: 직역연금 가입자는 기초연금 제외

하지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기고, 기초연금까지 받으면 이중 혜택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일종의 '페널티 기간'을 두었습니다.

 

연금 대신 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그 받은 돈으로 일정 기간은 생활하라는 취지에서
기초연금 지급을 유예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외: 일시금 수령자의 5년 경과 규정

핵심은 '5년'입니다.
퇴직일시금(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을 수령한 지
5년이 지나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에 퇴직하며 일시금을 받았다면,
2025년 12월까지는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받을 수 없지만,
2026년 1월부터는 5년이 지났으므로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이때부터는 일반적인 소득/재산 조사만 통과하면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나는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

본인이 언제 일시금을 수령했는지 날짜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나 해당 연금 기관에 문의하여
'일시금 지급일'을 확인하세요.

 

만약 2026년 현재 일시금을 받은 지 5년이 아직 안 되었다면,
아쉽지만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났다면, 더 이상 '직역연금 수급권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탈락하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배우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역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일시금 수령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본인이 일시금을 받고 5년이 지나 기초연금 대상이 되면,
배우자 역시 함께 족쇄가 풀립니다.

 

즉, 남편이 공무원 퇴직 후 일시금을 받고 5년이 지났다면,
아내도 남편의 연금 이력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5년의 마법'을 놓치지 마시고,
권리를 되찾아 소중한 노후 자금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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