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직역연금 연계: 흩어진 기간 합쳐 연금 받기

 

 

이직이 필수가 된 시대, 직업이 바뀌면 연금도 바뀝니다.
일반 회사를 다니다가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공직을 떠나 창업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때 발생합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 등)은 각각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이 존재합니다.
이직으로 인해 어느 한쪽도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노후에 연금 대신 일시금만 받게 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막기 위한 필수 장치, '국민연금 직역연금 연계'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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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왜 연계가 필요한가 (사각지대 해소)
• ● 연계 신청의 자격 요건
• ● 연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 ● 연계 시 놓치지 말아야 할 팁

왜 연계가 필요한가 (사각지대 해소)

연금 제도의 가장 큰 맹점은 '가입 기간'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도 10년 이상 재직해야 연금 수급권이 생깁니다.
(※ 직역연금의 경우 과거 20년이었으나 개정되어 10년으로 완화됨)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가 일반 회사에서 9년 근무(국민연금)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9년 근무(공무원연금)하다가 퇴직했습니다.
총 근무 기간은 18년으로 노후 준비에 충분한 시간이지만, 각 제도별 기준인 10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연계 제도가 없다면 A씨는 양쪽 모두에서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납부한 금액에 약간의 이자만 더해 일시금으로 받고 끝납니다.

하지만 연계를 신청하면 9년+9년=18년으로 인정받아, 두 기관 모두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계 신청의 자격 요건

무조건 다 합쳐주는 것은 아니며, 법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제도 간 이동 필수
국민연금 가입자가 직역연금 가입자가 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여야 합니다.

2. 2009년 8월 7일 이후 이동
공적연금 연계법이 시행된 날짜입니다. 이 날짜 이후에 연금 가입 자격의 변동이 있어야 합니다.

3. 수급권 미취득자
이미 한쪽 연금에서 수급 요건(10년 이상 등)을 채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연금을 못 받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연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두 연금을 합쳐서 하나의 기관에서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만 빌려줄 뿐, 돈 주머니는 따로 찹니다.

 

국민연금 부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합니다.
국민연금법 산식에 따라 계산되며,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 저소득 구간일수록 수익비가 높습니다.

 

직역연금 부분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공단이 지급합니다.
재직 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등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결국 내 통장에는 두 곳에서 각각 입금되거나, 통합 신청 시 한 번에 묶여서 들어오지만 재원은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계 시 놓치지 말아야 할 팁

연계를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수명'과 '목돈 필요 여부'입니다.

연금은 기본적으로 오래 살수록 이득인 구조입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장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당장의 일시금보다는 연계하여 평생 연금으로 받는 것이 총수령액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반면, 퇴직 후 당장 창업 자금이 필요하거나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연계를 신청하지 않고 퇴직 일시금을 수령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단, 한 번 일시금을 받으면 추후에 다시 반납하고 연계를 살리는 과정이 복잡하고 이자 부담이 크니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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