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깎인다? 연계 감액 분석

 

 

목차

•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연금이 독이 되나?
• 감액의 기준선: 기초연금액의 150% 법칙
• A값과 B값의 비밀: 무조건 깎이는 건 아니다
• 2026년 기준, 얼마부터 주의해야 하나?
• 국민연금 수령 시기 조절이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복잡한 연금 셈법을 풀어드리는 블로그입니다.
"젊어서 커피값 아껴 국민연금 넣었는데, 이제 와서 기초연금을 깎는다니요?"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분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
바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주는 돈이니,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 생활이 넉넉한 사람은 덜 주겠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내가 낸 돈 돌려받는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깎는다는 건
이중 처벌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연계 감액이 정확히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파헤쳐 봅니다.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연금이 독이 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국민연금 수급자가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 중에서도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분들만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6~7% 정도만이
이 연계 감액의 적용을 받아 연금이 깎이고 있습니다.
즉, 90% 이상의 어르신들은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을 전액(34만 원) 다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 미리부터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액의 기준선: 기초연금액의 150% 법칙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가장 핵심적인 숫자는 150%입니다.
본인이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를 넘으면
일단 '감액 대상 후보'에 오르게 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액을 약 35만 원으로 잡았을 때,
35만 원 × 1.5 = 약 52만 5천 원입니다.
즉, 국민연금을 월 53만 원 이상 받고 계신다면
기초연금이 일부 깎일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A값과 B값의 비밀: 무조건 깎이는 건 아니다

"나는 국민연금 60만 원 받는데, 왜 안 깎이지?"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유는 국민연금 성격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부분(A값)'과 '소득 비례 부분(B값)'으로 나뉩니다.

기초연금 감액은 오직 A급여(소득 재분배 혜택분)에 대해서만 연계됩니다.
내가 낸 만큼 돌려받는 B급여 부분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총액이 높아도, A급여 비중이 작다면 감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액수가 적어도 A급여 비중이 높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매우 복잡해서 공단의 전산 시스템으로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얼마부터 주의해야 하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2~53만 원을 넘어가면
기초연금 최대 50% 감액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깎아도 최소 50%는 보장해 줍니다.

(단,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 다른 요인이 겹치면 더 줄어들 순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200만 원 받으시는 분이라도
소득/재산 기준을 통과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셨다면,
기초연금 기준액의 절반인 약 17만 5천 원 정도는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국민연금 200만 원이면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할 확률이 높긴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 조절이 필요할까?

일부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을 전액 받기 위해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해서 수령액을 낮추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액수를 줄여서 150% 기준 밑으로 맞추라는 전략이죠.

하지만 이는 신중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몇만 원 더 받자고, 평생 받을 국민연금을 영구적으로 깎는 것이
과연 이득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물가상승률 반영이나 종신 지급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장점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줄이기보다는, 국민연금공단(1355) 상담을 통해
나의 예상 감액분을 시뮬레이션해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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