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면 20% 삭감?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논란

 

 

목차

• 함께 살면 죄인가요? 부부 감액 제도의 실체
• 정부가 말하는 20% 삭감의 논리 (생활비 절감)
• 2026년 기준 삭감액 계산: 얼마나 덜 받나?
• 위장 이혼까지 부르는 부작용과 폐지 목소리
• 한 분만 받는다면? 감액 피하는 전략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든든한 권익 지킴이 블로그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를 두고 가장 많은 원성이 쏟아지는 부분,
바로 '부부 감액' 제도입니다.

 

"평생 해로하며 산 죄밖에 없는데 왜 연금을 깎느냐",
"부부라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아니면서 연금만 줄인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뜨거운 감자인 부부 감액 제도의 정확한 내용과
2026년 현재 논의되고 있는 폐지 전망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함께 살면 죄인가요? 부부 감액 제도의 실체

현재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 산정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남편도 받고 아내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원래 받아야 할 돈을 다 주지 않고 강제로 20%를 떼어가는 것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많은 어르신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부부가 둘 다 받아도 전혀 깎지 않는데,
유독 기초연금에만 이런 페널티가 있다는 점이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20% 삭감의 논리 (생활비 절감)

그렇다면 정부는 도대체 왜 이런 제도를 만든 걸까요?
이유는 '규모의 경제'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두 사람(독거노인 2명)보다,
함께 사는 두 사람(부부 1쌍)의 생활비가 적게 든다는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 TV 수신료, 전기세, 난방비, 신문 구독료 등은
가구당 하나만 내면 되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살면 비용이 절약된다는 것이죠.
이 절약분만큼을 연금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과 노인 빈곤율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계적인 삭감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2026년 기준 삭감액 계산: 얼마나 덜 받나?

2026년 확정된 금액으로 정확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올해 단독가구 기준 기초연금 최고액은 약 34만 9,700원입니다.

만약 부부 감액이 없다면?
남편 349,700원 + 아내 349,700원 = 69만 9,400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20% 감액이 적용되면?
남편 279,760원 + 아내 279,760원 = 55만 9,520원을 받게 됩니다.

 

차액이 무려 월 14만 원에 달합니다.1년이면 168만 원이라는 큰돈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월 14만 원은 병원비나 식비로 쓸 수 있는 매우 큰 금액이기에
이 삭감 조항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위장 이혼까지 부르는 부작용과 폐지 목소리

이렇다 보니 웃지 못할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같이 살면서 서류상으로만 이혼하는 '위장 이혼'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혼하면 각각 단독가구로 인정받아
월 70만 원(두 분 합계)을 온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매번 선거철마다 '부부 감액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감액 비율을 20%에서 10%로 줄이거나,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아직 2026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고령화 사회의 표심을 고려할 때 점진적인 완화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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