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한 대 때문에 기초연금 탈락? 4천만원의 기준

 

 

목차

• 소득 0원도 탈락시키는 '고급자동차'의 위력
• 3,000cc 기준은 폐지, 오직 '가격'만 본다
• 차량 가액 4,000만 원의 의미와 조회 방법
• 전기차와 외제차 소유자가 특히 주의할 점
• 이 차는 괜찮다! 100% 면제되는 착한 자동차

 

안녕하세요. 놓치기 쉬운 연금 상식을 콕 집어드리는 블로그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갔다가 담당 공무원에게 이런 말을 듣고
발길을 돌리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선생님, 타고 오신 그 차 때문에 안 되십니다."

집이 없어도, 소득이 없어도,
단지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자격이 박탈되는
무시무시한 기준, 바로 '고급자동차' 규정입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자동차 기준을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소득 0원도 탈락시키는 '고급자동차'의 위력

일반 재산(집, 땅)은 연 4%의 낮은 비율로 소득 환산을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정한 '고급자동차'는 다릅니다.
월 100%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면,
만약 4,500만 원짜리 고급자동차로 분류된 차를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월 소득은 4,500만 원으로 간주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47만 원)을 무려 18배나 초과하게 되죠.
사실상 "이 차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연금을 주지 않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3,000cc 기준은 폐지, 오직 '가격'만 본다

과거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이면 고급차로 봤습니다.
그래서 10년 된 낡은 에쿠스나 그랜저를 타시는 분들이
차값은 똥값인데 배기량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하곤 했습니다.

다행히 이 불합리한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배기량이 3,000cc, 4,000cc가 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차량 가액'만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연식이 오래된 대형 세단을 타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차량 가액 4,000만 원의 의미와 조회 방법

그 커트라인은 바로 4,000만 원입니다.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령 10년 미만)는
고급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차량 가액'은 내가 산 가격이나 중고차 시장 시세가 아닙니다.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말합니다.
1년에 4번(분기별) 감가상각이 적용되어 가격이 내려가는데요.
'카히스토리' 사이트나 보험사를 통해 내 차의 현재 기준가액을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990만 원이면 합격이지만, 4,010만 원이면 탈락하는 냉정한 기준입니다.

 

전기차와 외제차 소유자가 특히 주의할 점

요즘 전기차 많이 타시죠?
전기차는 배터리 가격 때문에 차량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싸게 샀더라도, 차량 가액은 출고가 기준으로 잡힙니다.
(감가상각은 적용되지만 초기 가액 자체가 높습니다.)

 

따라서 아이오닉5, EV6, 테슬라 같은 전기차를 소유하신 분들은
구매한 지 몇 년이 지났더라도 기준가액이 4,0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기초연금 수급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수입차 역시 감가상각이 국산차보다 느리게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차는 괜찮다! 100% 면제되는 착한 자동차

물론 비싼 차라고 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생계형 차량이나 노후 차량은 일반 재산(연 4%)으로 보거나 아예 면제해 줍니다.

 

1.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일반재산 처리
2. 생업용 차량: 트럭, 밴 등 화물차, 건설기계 등
3.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4.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차량: 1대에 한해 재산 산정 제외

 

혹시 4,000만 원이 간당간당하게 넘는 차를 가지고 계신다면,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하신 후 신청하시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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