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삭감, 내 돈이 왜 깎여서 들어올까?

 

 

"옆집 김 씨는 34만 원 다 받는다는데, 왜 나는 20만 원밖에 안 들어오지?" 기초연금 통장을 확인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모든 사람에게 기준 연금액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금액을 깎아서 지급하는 '감액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현재, 내 연금을 갉아먹는 대표적인 3가지 삭감 기준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첫 번째: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 삭감
• 두 번째: 소득역전 방지 감액
• 세 번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
• 감액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
• 이의가 있다면 재심사 요청하기

첫 번째: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 삭감

가장 흔한 감액 사유는 '부부 감액'입니다.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게 되면, 정부는 두 분의 급여액에서 각각 20%씩을 제하고 지급합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 생활비가 적게 든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만약 기준 연금액이 34만 원이라면, 부부 각각 27만 2천 원씩만 받게 되어 합산 54만 4천 원이 입금됩니다. (단, 부부 중 한 분만 받으시는 경우에는 감액 없이 전액을 받습니다.)

두 번째: 소득역전 방지 감액

가장 이해하기 어렵지만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선정기준액이 200만 원인데, 내 소득인정액이 190만 원이라고 칩시다. 여기에 기초연금 34만 원을 다 받으면 총소득이 224만 원이 되어,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사람보다 더 잘 살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선정기준액과 내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만 지급합니다. 즉, 위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만 지급하여 총소득이 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맞추는 것입니다. 소득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할수록 깎이는 금액이 커집니다.

 

세 번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분들이 겪는 감액입니다. 매월 받는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 기준액의 150%를 넘는 경우(2026년 기준 약 51만 원 이상),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감액 한도]
아무리 많이 깎아도 기준 연금액의 절반(50%)은 보장해 줍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무조건 깎이는 것은 아니고,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급여(A값)' 등을 따져서 계산하므로 개인마다 감액 폭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액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

내가 정확히 어떤 사유로 얼마가 깎였는지 궁금하다면 '연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편으로 날아오는 이 통지서에 세부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만약 통지서를 분실했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면 상세한 산정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다면 재심사 요청하기

계산된 금액이 내 생각과 너무 다르다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 인정액 산정 과정에서 부채가 누락되었거나, 재산 가치가 과대평가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소명하여 감액된 연금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2025.12.28 - [분류 전체보기] - 2026년 직역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제외 규정과 예외적 수급 가능성

2026년 직역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제외 규정과 예외적 수급 가능성

2026.01.07 - [분류 전체보기] - 2026년 기초연금 통장잔고, 현금 얼마나 가지고 있어도 될까?

2026년 기초연금 통장잔고, 현금 얼마나 가지고 있어도 될까?

2026.01.07 - [분류 전체보기] - 2026년 부부 기초연금, 감액 없이 다 받을 수 없나?

2026년 부부 기초연금, 감액 없이 다 받을 수 없나?

2026.01.07 - [분류 전체보기] - 2026년 기초연금 모의계산, 1분 만에 확인하는 법

2026년 기초연금 모의계산, 1분 만에 확인하는 법